본 연구는 다층적 기후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주도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계획과 실행 간 괴리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정책 수준, 실행 역량, 거버넌스 구조를 핵심 축으로 하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경기도 사례를 통해 국가–광역–기초 간 감축체계의 불일치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의 실행 여건과 거버넌스 구조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재정과 지자체의 감축 책임 간 비대칭성이 정책 수준의 신뢰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실행격차로 전이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수의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감축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국가 목표를 준용하고 있었으며, 재정･조직･제도적 제약이 이행 격차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수단–책임의 괴리는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신뢰 격차–실행격차 개념을 한국의 지역 탄소중립 정책에 적용하여, 다층적 거버넌스 하에서 이러한 격차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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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kyung Koh
Youngsun Seok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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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896a46c1944d70ce0831f — DOI: https://doi.org/10.15301/jepa.2026.3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