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특히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 체계는 예산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심각한 취약 상태에 놓여 있다. 기존의 법적 규제와 인증제도는 일정 수준의 보안 기준 확보에는 기여하였으나, 자발적인 보안 투자 유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보안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적정책 수단으로서 ‘수가 가산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제안된 수가 가산제도는 보안활동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보안관제 운영, 인증 획득, 침해대응 훈련 등의 항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가산율을 결정한다. 또한 전국 13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수요와 수용성을 분석한 결과, 특히 중소병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긍정적 수용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안투자와 사고 대응 능력 간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수가 가산제도가 중소 의료기관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정책적 관점에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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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yun Kim
Jae-Pyo Park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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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f2b49e4eeef8a2a6b02dd — DOI: https://doi.org/10.5762/kais.2026.27.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