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정된 국방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1979년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체계를 참고하여 도입하였으며, 소요기획의 접근방식과 획득관리의 절차 또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소요기획체계는 위협기반의 상향식 소요창출체계에서 2003년 능력기반의 하향식 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로 변경하였으며, 국방획득체계는 무기체계 조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2019년 적응형 국방획득체계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소요기획체계는 국방획득절차 간소화를 위해 통합소요기획절차를 신설하여 2025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하였으며, 국방획득체계는 민간기술을 도입하는 신속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2024년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요중복 방지와 합동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능력기반 소요기획이 한국의 통합소요기획에 정착이 되었는지, 신기술 적용과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도입된 한국의 신속획득 및 시범사업이 적합한 사업구조를 가지는지, 소요와 획득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언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 및 절차로 소요기획체계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화된 미국과 한국의 문서체계 종류 및 형식상의 요구사항 제시방안을 분석하고, 획득체계는 소요의 목적에 따른 사업의 종류와 연구개발 단계의 연계성을 확인하여, 소요와 획득간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서 능력기반 소요기획 문서체계로의 개선방안과 획득체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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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on Ki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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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on Kim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f2b85e4eeef8a2a6b080b — DOI: https://doi.org/10.5762/kais.2026.2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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