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기후 헌법화—KlimaSeniorinnen 사건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자문 의견 이후

여러 유럽 법원은 완화 의무를 일반 국가 행위보다 상위 법적 지위를 갖는 의무로 인정해 왔다. 이들은 이러한 의무를 인권과 국제적 약속, 그리고 기후 과학을 결합하여 해석한다. 이 현상을 본문에서는 '기후 헌법화'라고 칭한다. 또한, 우리는 기후 관련 사건들이 유럽인권재판소(ECtHR)로 점점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자문 의견도 현재 존재한다. 유럽에서의 기후 헌법화는 점진적인 복제와 반복의 과정이다. 이는 유럽 및 국제법 맥락에서 발전하는 국가별 판례집 단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럽 내 국가들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배출 감축 사건들을 연구하면서 집행 불가능한 법적 규범, 정치적 약속, 기후 과학이 어떻게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인권 규범 해석에 사용되는지 추적한다. 이 논문은 KlimaSeniorinnen 사건 판결과 ICJ의 기후 의무 자문 의견이 현재와 미래에 미칠 영향을 반영한다. 본 논문은 유럽의 다층 법률 및 사법 체계가 기후 헌법화를 강화하며, 이로 인해 사법부와 선출된 기관 간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주장한다. 국제법에 대한 유럽의 개방성은 이 과정을 촉진한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 과정에 대한 잠정적 규범적 정당화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