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정을 남용하고 있는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중개거래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초록 이 논문은 대한민국 온라인 플랫폼 공정중개거래법(안) 내 우월적 지위 남용(ASTP) 규정의 경제적 영향을 검토한다. 디지털 시대 경쟁법 개혁의 일환으로 제안된 AFITOP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MRFTA에서 파생된 이 ASTP 규정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약자 보호가 아니라 효율성인 MRFTA의 1차 목표에 비해 부차적이다. 또한, 이 규정의 해석 불확실성은 특히 대기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기업들에 부담을 준다. AFITOP에 이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동기를 감소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ASTP 규정 집행 편향을 조장하여 경쟁법 집행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FITOP에 ASTP 규정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