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반독점 패키지: 신기술에 대한 과학적 및 실무적 해설

2023년 9월 1일, 반독점 단체가 다섯 번째 반독점 패키지라고 명명한 연방법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오랫동안 기대되어 왔습니다. 입법 과정은 논의를 촉발했으며 거의 6년이 걸렸고, 법안 초안은 여러 차례 많은 조정과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채택된 다섯 번째 반독점 패키지 버전은 규제 당국과 비즈니스 커뮤니티 간의 타협점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법률의 주요 새롭게 도입된 법적 규칙을 상세히 분석하며, 법적으로 명문화된 새로운 범주 및 제도들: 디지털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디지털 플랫폼 소유자의 지배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 인수합병에 대한 반독점 통제의 새로운 임계값 등 여러 사항을 분석합니다. 신규 도입된 법적 규칙은 외국 관할권 법률의 유사 사례들과 비교되었습니다. 저자들은 개정안의 강점과 약점을 별도로 분석하고, 이중 해석이 가능한 법령 규범 해석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