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협의 귀환: 미·중 무역전쟁의 새 국면

초록 "America First 2.0" 의제를 내세워 전 세계 정치 무대에 재등장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무역전쟁을 촉발했다. 본 연구는 특히 2025년 4월 발표된 상호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미치는 체계적 영향을 조사한다. GTAP 모델을 통한 계산가능 일반균형(CGE) 방식을 이용하여 양국 간 관세 인상 시나리오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상호 관세 인상이 GDP, 투자, 수출입, 가계 소득 및 국민 복지를 포함한 주요 경제 지표의 상당한 감소와 관련되며, 그 영향은 중국에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내 부문별 분석에서는 노동집약적 섬유 부문이 이익을 얻은 반면 첨단 기술 부문은 손실을 입었다. 반면, 중국의 에너지 부문은 수입 대체로 인해 성장했다. 이러한 발견은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경제 왜곡과 정책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질서 훼손을 초래하며 역효과를 낳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고조되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무역 전략으로서 다자주의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