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 딜의 일환으로, 농식품 부문의 깊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여러 생태적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규정 2021/2115에 따라, 회원국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생태 체제를 위한 분리된 직접 지불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입을 통해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 중 다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회 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공공 당국은 몇 가지 조치를 급히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CAP 수정 법안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비상 절차, 주요 생태적 조치의 포기, 그리고 농민의 소득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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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sauge 외 (수),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Olivier Dussauge
Public Law in an Age of Contestation and Systemic Change (ICON-S BENELUX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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