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소득 수렴: 제도와 구조적 요인의 역할

본 논문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 연합 회원국과 서부 발칸 경제를 공동 분석하여 유럽의 소득 수렴을 검토한다. 고전 성장 이론은 저소득 경제가 고소득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고 예측하지만, 제도 및 구조적 이질성을 고려할 때 유럽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혼재되어 있다. 패널 데이터 기법을 사용하여 절대적 및 조건부 β-수렴을 검증하고 σ-수렴 평가로 이를 보완하였다. 결과는 초기 소득 수준이 낮은 경제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샘플 전반에 걸친 강한 절대 소득 수렴 증거를 제시한다. 조건부 수렴도 확인되었으나, 외국인 직접 투자 및 인적 자본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포함하면 제도 질의 직접적 효과가 약화되어 제도가 주로 간접적 경로를 통해 작용함을 시사한다.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제도 질이 수렴 속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σ-수렴 분석은 지역별 이질성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새로운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강한 수렴, 서부 발칸 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낮은 분산, EU 핵심 지역에서는 완만한 수렴 패턴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유럽의 수렴이 불균등하며 제도적 및 구조적 특성에 크게 의존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