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단 관리와 독립 관리 기관의 역할

초록 본 논문은 집단 관리 분야에서 거의 탐구되지 않은 영역인 독립 관리 기관(IME)의 개념과 역할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내 설립된 IME와 그들의 현재 규제 상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제1부는 집단 권리 관리(CRM) 지침에 IME 도입 배경을 검토한다. 제2부는 IME를 집단 관리 조직(CMO) 및 CMO도 IME도 아닌 제3의 기관과 비교하여 그 개념을 탐구한다. 제3부는 (a) CRM 지침, (b) 전자상거래 지침, (c)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 이동 지침 하에서 집단 관리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IME 역할을 검토한다. 이 맥락에서 CJEU 판결인 OSA(C-351/12) 및 LEA 대 Jamendo(C-10/22)를 고려한다. 제4부는 IME가 CRM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논의하며, 만능 해답은 없지만 이들의 참여가 권리자와 저작물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