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내 외국 비영리 사적 재단의 출연금 세무 중립적 상환 요건—최고행정법원의 첫 결정

요약 오스트리아 세법은 비영리 사적 재단이 행하는 분배가 출연금의 세무 중립적 상환('Substanzauszahlung')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오스트리아 일반회계기준('GAAP')에 기반한 이른바 '관련 가치'('maßgeblicher Wert') 및 '출연 가치'('Stiftungseingangswerte')의 문서화가 필요하다. 최근 2018년 비영리 리히텐슈타인 재단으로부터 오스트리아 거주자에게 이루어진 분배 사례에서, 이러한 가치에 대한 부적절한 문서화로 인해 세무 중립 처리 승인이 거부되었다. 최고행정법원은 형식적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으나, 외국 비영리 사적 재단의 분배가 출연금의 세무 중립적 상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