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세와 기술개선 및 기술도입 간의 연관성

우리는 배출세와 연구개발(R&D) 보조금으로 구성된 정책 조합이 저감 기술 개선(R&D)과 기술 도입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독점 또는 과점인 상류 산업에서는 오염을 유발하는 하류 기업들이 앞서 언급한 정책 조합의 적용을 받으며, 이들을 위해 개선된 저감 기술이 개발됩니다. 이 기업들은 기업별로 가치가 다른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어 제품 차별화로 이어집니다. 먼저 산출 보조금을 포함한 최적 정책을 연구하고, 다음으로 각기 다른 시장 형태에 대해 배출세와 R&D 지출 보조금과 같은 차선 정책 조합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 조합의 새로운 측면들을 규명합니다. 예를 들어, 독점 시장에서는 차선 최적 정책이 도입 기업의 한계 내(margin 내)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과점 시장에서는 상류 기술 개발자의 전략적 저투자 또는 과잉 투자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