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법률의 경우 상원과 하원에 의해 동일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률로 제정된다. 그런데 그 후 진행되는 법률의 출판과 편제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법률의 개정 내용이나 현행법률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방법률의 출판과 편제 과정을 설명하고 법률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과 법률을 표기하는 방식도 제시한다. 연방법률은 제정 이후 가장 먼저 연방출판국을 통해 Slip Law로 출판된다. 또한 연방출판국에서는 의회의 세션(1년)마다 제정된 법률을 모아 Statutes at Large로 출판하고 있다. 제정된 연방법률 중 임시법과 특별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법은 54편의 주제로 분류되는 US Code로 삽입된다. 연방의회에서는 하원입법자문실 주도 아래 US Code를 실정법화하고 기초가 된 법률을 폐지하는 작업을 1946년 시작하였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US Code는 이러한 입법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가 된 법률이 여전히 실정법으로서 효력을 갖게된다. 연방법률을 개정할 때는 새로운 법률명이 부여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그 새로운 법률에 기존 법률 내용을 어떻게 개정할지를 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후속 법률에 따라 기존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이 내용이 기존 법률의 Slip Law나 Statutes at Large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 법률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기존 법률의 수정된 부분을 확인하거나, 개정을 반영하는 US Code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연방출판국에서 제공하는 공식 US Code의 경우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아 현행법률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상업적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Westlaw나 LexisNexis에서는 연방법률이 제정되고 US Code에 편제되면 며칠 이내로 이를 반영하므로 현행법률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나 이는 비공식적인 US Code로 간주한다. 미국연방법률의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US Code가 실정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US Code 조항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기초가 된 법률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US Code가 아직 실정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가 된 법률을 반드시 표기해주어야 한다.
Se-In Lee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