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Financial Informatization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본 연구는 북한에서의 카드 사용, 모바일결제 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파편적 전자결제 연구에서 벗어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에서 ‘금융정보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 금융개혁의 핵심은 통화안정, 공장·기업소의 자금수요 보장, ‘원에 의한 통제’에 기반한 국가 통제력의 회복이다.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전자결제 등 ‘금융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금융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북한 금융개혁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북한의 공식 문헌 및 북한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를 중심으로 금융정보화와 전자결제의 개념과 추진 배경, 목적 등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부족으로 정량적 분석은 어렵지만 관련 뉴스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전자지급결제 추진 경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계도 기술하였다. 북한에서 결제제도의 변화는 기존 계획경제와는 또 다른 양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