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국내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한국 소비자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국내법을 적용한 해결, 중국법 및 양자·다자 무역협정을 통한 해결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국계 플랫폼에 대한 한국법 적용의 관할 문제는 없으나 한국법의 구조적 한계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는 어렵다. 중국의 관련 법제는 비교적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들 기업은 법률상 중국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고, 한중fta, Rcep, Depa 등은 직접 기업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서는 소비자피해보험의 확대 혹은 기금조성,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및 향후 국가전략 수립 차원에서 정부의 소송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Insik Kim (Sat,)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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