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그간 기업의 그린마케팅이나 ESG 경영을 대상으로 논의되어 온 그린워싱 개념을 공공부문으로 확장하여, ‘정부의 그린워싱’ 가능성을 시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검토를 통해 기존 그린워싱의 개념, 유형, 전략을 정리하고, 정부의 그린워싱을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및 사업, 서비스, 관리 제도에 따른 환경 성과에 관해 정책 대상(국민과 기업)을 오도하거나 또는 실제 환경 성과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하는 행위’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Planet Tracker(2023)가 제시한 6가지 그린워싱 전략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적용하여 그린라이팅, 그린라벨링, 그린린싱 등이 혼합된 복합적 그린워싱 양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정부의 그린워싱을 사전에 감지･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도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탐색적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중심의 기존 체크리스트 풀(pool)을 공공부문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그 결과 ‘명확성’, ‘정보의 완전성’,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정부 그린워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그린워싱을 공공 정책과 행정 분야의 연구 의제로 본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제도･ESG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을 체계적으로 개념화･유형화･조작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Sunjoo Park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