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분석을 토대로 청렴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청렴교육은 다른 의무교육과 달리 법적 체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법정의무교육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주요 법정의무교육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실제 운영 내용을 정리하였다. 교육 대상은 누구인지,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되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검토해 보니 법령은 서로 다르지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두는 구조는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다만 교육의 강도나 관리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청렴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설계하려면 단순히 ‘연 1회 교육’과 같은 규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내용과 대상, 운영 방식, 점검 체계까지 함께 고민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제도를 비교해 보는 작업을 통해 청렴교육 법정의무화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Gim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