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하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이익을 위한 회계

초록 공정한 이익에 관한 질문은 현대 금융이 등장한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는 고리대금 문제 및 기업의 이익 공유와 착취적 금융 이익 간의 중요한 구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대 경제의 형성과 19세기 고전 경제학 이론의 등장과 함께, 고리대금은 궁극적으로 (추정상) 죄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한 죄'로 주장되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이 주주 가치 및 주주 우선주의를 통해 재구성되고 재정립되었으며, 이는 규제받지 않는 초국가적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금융 투자자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충성을 옹호합니다. 2007–08년 북대서양 금융 위기는 이러한 이른바 '회사법 역사의 종말'을 폭로하며, 금융과 사회에 대한 오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공적·사적 합의, 법적 규칙 및 사회적 규범을 포함하는 법률이 기업 이익을 정의하고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전반적인 회계 도구를 다루며 기업 이익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본 분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다음을 대조하는 재무회계 설계의 두 가지 이상적인 유형을 다룹니다: (i) 공정가치 회계 모델을 통해 주주 부를 평가하고자 하는 회계 시스템; (ii) 역사적 원가 회계 모델을 통해 만족스러운 기업 이익을 결정하고자 하는 또 다른 회계 시스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주주) 가치 극대화와 만족스러운 이익 공유를 대조하는 이러한 이원론적 접근법에 따른 기업의 공정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며, 전자는 지속 불가능한 승법적(multiplicative) 과정으로, 후자는 지속 가능한 가법적(additive) 과정으로 규정됩니다. 본 이론적 분석은 기업 이익의 기능적 정의와 이것이 기업 경영 및 재분배적 정의에 미치는 시사점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자원 평가와 순이익 결정이 지닌 한계와 단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