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치경찰 수사권의 단계적 이양을 둘러싼 공법적 쟁점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제주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공권력 작용으로서, 그 행사에는 엄격한 법률유보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독립형 조직으로 설계된 제주모델은 일반 수사권의 부재로 인해 생활안전, 교통, 기초 질서유지 등 행정경찰사무에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사법경찰권의 결여는 범죄 예방과 수사 간의 치안 작용을 구조적으로 분절시키며, 지역 범죄 정보의 축적과 정책 환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자치경찰은 범죄 대응의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 기능하기보다, 국가경찰의 치안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이는 자치경찰제가 지향하는 지역 책임 치안의 실질화를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치경찰 수사권 논의를 전면적 권한 이전의 문제로 파악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범죄의 성격·위험도·지역성에 따른 단계적·차등적 배분의 문제로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비례원칙, 지방자치 보장 원리를 기준으로 수사권 배분의 헌법적 한계를 검토하고, 현행 「경찰법」및 「제주특별법」의 제도 구조를 분석한다. 아울러 일본·독일·영국의 지방경찰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수사권 분산하에서도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법제적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외국 입법례는 지방경찰을 일반 수사의 1차적 주체로 설정하되, 국가기관은 광역·조직범죄에 한하여 예외적·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통해 수사권 분산과 통제를 조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자치경찰에게 지역 밀착형 범죄에 대한 제한적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검사의 사법적 통제, 합의제 자치경찰위원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조정 기능을 결합하는 다층적 통제 구조를 제안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 수사권 이양 모델은 치안 공백과 책임 분산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지방자치의 실질화와 민주적 경찰통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법적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Kwon Sam Kang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