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방송의 자유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의 유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의 토대가 되는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방송운영에 대하여 국가가 직·간접적인 지원과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다양한 여론을 소개하고, 공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사가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균형 있고 공정하게 방송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국가권력 및 특정한 사회 세력으로부터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은 특히 재원조달 측면에서 관철되어야 달성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공영방송사가 국민에게 수신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문제는 수신료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부과·징수할 것인지 여부인데, 우리나라가 그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고 그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지불능력이 향상된 것을 고려할 때,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하고 기존처럼 통합징수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오히려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그 징수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수신료의 금액결정 단계에서 국회의 관여를 제한하거나 최소화하고, 수신료의 통합징수나 징수방법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해야할 것이다.
Sun-kyun Jung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