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Public Broadcasting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European Public Media: Lessons from Defunding and Political Interference

본 연구는 상업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해 온 미국 공영방송(PBS, NPR)의 법적 근거와 운영 구조를 살펴보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 조치가 공영방송 미디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유럽식 공영방송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미국 공영방송은 1967년 공영방송법(Public Broadcasting Act)에 근거하여 지주회사 격인 공영방송협회(CPB)와 전국 네트워크인 PBS, NPR로 구성되는 독특한 분산형 구조를 지닌다. 유럽 모델과 달리 수신료 제도가 부재하며, 연방정부 지원금 비중(10~15%)보다 시청자 기부 및 기업 후원 등 민간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예산삭감법(Rescissions Act)’ 통과로 CPB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미국 공영방송은 1967년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로 인해 중소 로컬 방송국의 폐쇄와 교육·보도 콘텐츠의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정적 독립성 사이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 연구는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이 심화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서 사회적 갈등을 중재할 ‘공공재’로서의 공영방송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공영방송 예산삭감으로 공영방송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적 가치가 축소되지 않으며,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후원 확대나광고 규제 완화 등 재원 구조의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독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