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영방송은 언론의 자유와 여론의 다원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공공서비스제도로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이중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공영방송 법제의 변화를 정치적 영향력 배제와 재원 구조 개편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1986년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가 독점적 시청각 체제가 해체되고, 독립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분권적 감독 구조가 형성된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어 Haca, Cncl, Csa를 거쳐 Arcom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발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다원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프랑스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재정 측면에서는 2022년 공영방송 수신료(cap) 폐지 이후 부가가치세(tva)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 체계가 전환되고, 2024년 조직법률을 통해 해당 제도가 영구화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는 재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동시에 국가 재정 의존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목표·수단계약(com)을 통한 성과관리 및 의회 통제 구조가 독립성 보장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종합하면, 프랑스 공영방송 법제는 독립 규제체계의 정교화와 재원 구조의 법제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경험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있어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Myoung Won Kang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