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도입된 이래 강력한 주택 규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해 찬반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분양가상한제의 성과 및 실효성에 관한 실증연구도 일치된 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그동안 시행과 폐지를 반복해왔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 불안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시장 및 경제적 영향요인은 물론, 그동안 정책성과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사회적, 산업적 영향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차원 성과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Ahp를 통한 평가지표의 중요도 분석결과, 주택가격 인하와 주거비 부담완화 등 직접적인 주택가격의 안정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해관계자별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평가지표들을 활용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So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