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arding the Problem of the Meaning of ‘like product’ When Judging Circumvention Dumping

관세문제는 무역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 대상이지만 현재 지역 수준에서 내전과 전쟁 등의 물리적 충돌과 국제수준에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미국의 트럼프행정부 2기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에서 자유와 개방과는 반대의 길을 갈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문하에 취하는 합법적 무역구제다. 특히 반덤핑구제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로서 우회덤핑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에 대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여기서 파악된 주요 현상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기존 반덤핑관세 대상 상품의 우회 수출이다. 특히, 멕시코를 통한 수입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통한 수출에서 원산지를 변경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종상품’은 우회 조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만일 ‘동종상품’이 아닌 경우 우회 조사신청을 기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회’와 ‘동종상품’의 정의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은 부재한 상태다. 반덤핑협정(Anti-Dumping Agreement, ADA) 제2조의6에 따르면 국내 ‘동종상품’을 결정하기 위해 각 조사에서 초기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종상품인지의 결정에는 먼저 덤핑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을 조사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종상품’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본 연구는 협정상 ‘동종상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수준의 규정에서 그러한 동종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만일, 이러한 판단에 불만이 있을시, 국내적으로 사법구제절차를 밟거나 국제적으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해석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패널보고서에서 그간의 결정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참고자료를 만들어 ‘동종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지금의 2025년 기준에서 WTO 주요 회원국 중, 미국을 중심으로 ‘동종상품’ 판단에 관한 규정과 사례를 살펴보아 지금에서 주요하게 보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또한 AB의 사례 또한, 살핌으로써 과거와 비교하여 어떤 특징들이 발견되는지 비교 분석하여 의미가 있는 시사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동종상품’은 국내시장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는 것이 아닌 이상, 미묘한 차이는 ‘동종상품’으로 보는 데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소한 차이를 넘어선 정도까지 ‘동종상품’으로 보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점은 조사기관에 의한 해석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그간의 ‘동종상품’ 관련 판결 내용을 모아 일관성을 꾀할 수 있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우회덤핑의 꾸준한 발생이 불러오는 결과는 논리성의 부족과 이에 따른 이해 불가한 조사기관의 해석으로 인한 사인과의 분쟁이 국가 간 분쟁으로 크게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