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Korea’s ALMP Evaluation Framework: Insights from the U.S., German, and Denmark Experiences

본 연구는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성과평가 체계를 미국, 독일, 덴마크의 제도 및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평가의 제도적 기반, 수행체계, 평가지표 구성, 평가 결과의 환류 구조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들은 각기 상이한 정책 환경과 행정체계 속에서 Almp 성과평가 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미국은 성과기반 예산운용과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독일은 장기적 관점의 심층평가와 사회적 포용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운영을, 덴마크는 고용성과와 참여 전후의 성과인식 변화, 프로그램 운영지표를 연계한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Almp 성과평가 체계가 평가 결과의 중･장기적 활용, 사회적 가치의 반영, 성과기반 예산운용체계의 고도화 측면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해외사례에서 관찰되는 제도적 요소들은 각국의 정책적･제도적 맥락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도입보다는 우리나라의 평가체계 발전경로와 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시사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Almp 성과평가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서 민관협력 기반의 평가 거버넌스 구축, 중･장기적 심층평가의 제도화 및 행정･통계 데이터 연계 강화, 사회참여와 포용성이 반영된 평가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개별 정책수단의 미시적 효과 분석에 주로 집중되어 왔던 기존 Almp 성과 중심 연구의 한계를 넘어, Almp 성과평가 체계의 전 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평가 연구의 분석 틀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