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Japanese Legislators’ Attitudes toward Constitutional Revision under Bicameralism: Evidence from 2019-2024 Surveys

본 연구는 일본의 양원제 구조가 헌법 개정에 대한 정치 엘리트들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정당 간 대립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양원 간 제도적･정치적 차이에 따른 선호의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참의원의 제한된 권한, 선출방식의 차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참의원 개혁론 등이 의원들의 개헌 태도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도쿄대학교 다니구치 연구실과 아사히신문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 수행한 정치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참의원 의원은 중의원 의원보다 개헌 필요성에 동의할 가능성이 작았으며, 이러한 효과는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의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쟁점별로 보면, 참의원 내 개헌파 의원은 중의원 개헌파에 비해 참의원 합구 해소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집단적 자위권 명기나 수상공선제 도입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정치에서 양원제의 제도적 구조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의원들의 개헌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