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115대부터 119대 의회(2017-2025)의 과학기술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및 공동발의 행태를 분석하여 정치적 양극화가 과학기술 정책 입법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다. 전통적으로 초당적 합의가 가능했던 과학기술 정책 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2기를 거치며 당파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결 분석 결과, 하원에서는 행정부 교체에 따라 정당 간 찬성률이 역전되는 집권당 효과가 나타났다.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은 115대부터 119대 의회까지 정당별 클러스터 분리가 심화되고 초당적 연결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이념, 정당 소속, 네트워크 중심성이 표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그 효과는 제도적 맥락(상원 vs 하원)과 정치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미 협력 전략으로 상하원 차별화 접근 전략, 네트워크 핵심 의원 식별, 국가 안보 연계 의제 우선화, 정치 환경 변화 주기 활용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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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jae Kang
East and Wes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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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jae Kang (Wed,)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a75b7ec6e9836116a22e71 — DOI: https://doi.org/10.29274/ews.2025.37.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