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Apology as the External Action of the State

국가의 대외적 행위로서 사과(apology)는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화해의 기초로서 긍적적인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는 국가책임을 추궁하거나 해제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만족(satisfaction)의 한 방식이다. 따라서 외교적 관점에서는 권장되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신중히 해야 하는 다소 위험스럽고 부담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국가책임을 해지하려는 사과의 표명은 법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대국에 인식되어 피해에 대한 일정한 손해배상(reparation)의 요구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로 사과 이외에 만족의 다른 방식과 함께 요구된다. 예를 들면, 위반 사실의 인정, 재발 방지의 보장, 관련자의 처벌 등과 결합하여 병렬적으로 만족의 방식으로서 제기된다. ‘완전한 사과’(full apology)는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수락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사과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으나 만족의 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법적 의의와 역할은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국가책임법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 과정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사과는 다른 만족의 방식보다 유연성(flexibility)이 많은 것으로 그 형식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대외적 행위로서 사과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의 형식이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과의 수단과 시점도 다양해졌다. 민감한 사항은 외교문서로 조용하게 사과를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과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원수가 상대국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에게 직접 할 수도 있고,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공개적 사과를 함으로써 상대국 이외에 여러 국가에 이를 파급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과의 요구는 다른 만족의 방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용이 제한되어 있다. 피해와의 비례성을 벗어나면 안 되며, 상대국에 모욕을 주는 것은 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