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on the Support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우리사회 산업 현장의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및 보호를 규정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고용관리 중심의 규율에 그쳐 지역 현장의 인권보호·안전관리·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다수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거나 실질적 집행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2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7개, 기초 16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 현황을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체계로 비교·분석하여 현행제도의 개선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대상자에 대한 명칭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며, 다수 조례의 조항이 임의규정에 머물러 권리성과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 체계의 통일성을 위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원센터가 통합 지원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형식적 수준인 위원회와 협의체 조직 운영의 구체성을 확보하여 실질적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례는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은 종합계획과 조정 기능을 기초는 현장 맞춤형 사업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제도화함으로써 광역-기초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도적 기반을 책임성 있게 정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실질적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구체화하여 안전 및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