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odologische Ansätze einer rechtsvergleichenden Analysedes Requirement of warrant

영장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은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 되어온 주제이다. 학자나 실무가들의 개별 연구는 물론 주로 정책용역 형태로 진행된 연구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영장주의 내지 법관유보에 관한 상세한 소개와 함께 비교법적 시사점 및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로도 주요 개별 국가의 영장주의의 구조와 운용을 가늠해 보기에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 비교 대상 국가의 법령과 판례를 경쟁적으로 나열하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영장주의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방법론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주의와 관련한 비교법적 연구 방법의 의미와 비교법적 검토 대상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았다. 비교법적 연구는 ‘유사성 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당해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학문 활동이다. 이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비교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 개별 국가들의 영장주의 내지 법관유보에 관한 규정 체계와 내용, 그에 관한 판례와 학설 등을 전체적인 윤곽과 함께 방대하고 복잡한 세부 내용에 이르기까지 정밀하게 탐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적용한 검토 대상 내지 내용을 합리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고찰한 후 영장주의가 문제되는 영역을 ① 핵심 영역과 주변 영역, ② 내부 영역와 외부 영역으로 구별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③ 영장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와 실무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 주제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선행 작업, 서론 내지 총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