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정기적인 협상에도 불구, 뚜렷한 진전 없이 폭넓은 의견교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중 해양관할권 경쟁에서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 ‘역사적 권리’이다. 이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른바 ‘쑤옌자오’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에 대한 비판과 한국의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를 비판·반박하고, 나아가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종종 국제법적 원칙과 기준을 넘어서는 중국의 과도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yungmin Ko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