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scourse of Educational Autonomy in 1950s Korea : Focusing on Saegyoyuk (New Education)

본 연구는 1948년 정부 수립부터 1960년 4·19 혁명에 이르는 시기, 대한교육연합회 기관지 『새교육』에 수록된 교육자치 관련 글을 대상으로 담론의 형성 및 변용 과정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교육자치제의 도입·폐지 과정과 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서술해 온 데 비해, 본 연구는 당대 교육자들이 ‘교육자치’ 개념에 부여한 규범적 의미와 정당화 논리를 담론 차원에서 추적함으로써 그 내적 전개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950년대 교육자치 담론은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며 ‘자주성–전문성–민주성’이라는 세 원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그 변화는 제도적 사건의 연쇄보다 정당화 초점의 질적 이동으로 나타났다. 제1기(1948-1952)에는 식민지 잔재 청산과 국가 재건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교육행정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자주성 담론이 형성되었다. 제2기(1953-1956)에는 세 차례 폐지 시도에 대응하여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전문가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는 전문성 담론이 방어 논리로 부상하였고, 1956년 8월 특집을 통해 이론적 정점에 도달하였다. 제3기(1957-1960)에는 제도 존립 논증을 넘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자 자치’에서 ‘교육자치’로의 주체 재규정, 선출 방식·지역사회학교·교육재정 등을 둘러싼 민주성 담론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궤적은 교육자치제가 단순한 행정 기법의 이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교육 주체들이 자치의 의미와 정당성을 둘러싸고 구성해 낸 사상적 산물임을 보여준다. 1950년대 담론이 남긴 성취와 한계는 교육자치의 원리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며 어떤 지점에서 균열하는지에 관한 역사적 성찰을 제공하며, 현재 한국 교육자치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