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면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정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주민참여와 지역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곧 조직문화의 민주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관료적 위계구조와 비공식 권력 네트워크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조직 내 일탈행위와 비윤리적 행태를 지속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며, 최근에는 ‘오피스빌런(office villain)’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구체적 형태가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빌런은 단순히 개인의 비행이 아니라 조직구조적 불균형과 제도적 통제의 한계가 빚어낸 현상으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서울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오피스빌런 현상을 조직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유형적 특성을 체계화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현직 및 퇴직 경찰관 20명을 심층면담하였으며, 분석 결과 오피스빌런은 ‘권력형’, ‘규정남용형’, ‘책임회피·전가형’, ‘정보독점·차단형’, ‘사익추구·이해충돌형’, ‘소극적 사보타지형’, ‘차별·괴롭힘형’의 7가지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은 자치경찰제 하에서 권한 분배의 불명확성, 내부평가제도의 경직성, 상명하복 문화, 통제기구간의 책임 회피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별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조직적 일탈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성숙을 위한 조직관리 개선과 윤리적 거버넌스 확립의 실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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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Su Shin (Sat,)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be37726e48c4981c677157 — DOI: https://doi.org/10.30933/kpllr.2026.113.349
Yeon-Su Shin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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