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Fire Insurance in North Korea

현대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하면서 생산성과 생활의 편의성은 향상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복합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화재는 다른 사회재난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짧은 시간 내에 큰 피해를 초래하여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다.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소방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이 화재에 대한 적극적 대비라면, 화재보험은 사고 발생 이후의 손실을 보전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후적•재정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구별된다. 화재보험은 예상치 못한 화재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신속한 복구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거의 모든 산업과 자산을 국유화하여 중앙집권적 경제 구조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은 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화재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의 화재보험은, 중앙집권적 관리 구조와 불투명한 운영 방식과 제한적 손해보상 체제는 화재 예방과 재산 보호 기능이 사실상 제약된다. 이러한 한계는 북한 화재보험이 국가 정책적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북한 화재보험 제도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한계와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여, 향후 남북한 협력이나 상생 시기, 화재보험 제도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