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 보조금의 비용-편익 분석: 원격 감지 및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중국 북부의 경제적 수익과 토지 황폐화 손실 비교

초록 황폐해진 경관은 대규모 생태 복원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율성 문제는 지속 가능성 과학의 주요 관심사이다. 본 논문은 중국 북부 황토고원에서 침식 및 경사면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한 복원 보조금의 대표 프로그램인 Grain for Green Program(GFGP)을 분석하였다. MODIS의 다기원 시계열 데이터와 유역 패널 분석을 기반으로 복원 전(2002–2004)과 후(2022–2024) 두 시기를 비교하여 생태적 및 경제적 결과를 평가하였다. 차이의 차이(difference-in-differences, DiD) 틀을 사용해 산림재조림 대상 경사도 15도 초과의 유로와 경작을 계속하는 경사도 15도 미만의 대조 유역을 비교하여 복원 효과를 분리했다. 결과는 처리 지역에서 평균 NDVI와 순 1차 생산량(NPP)이 각각 15%–20% 및 60% 증가하는 상당하고 공간적으로 균일한 식생 증강을 보여준다. 428개 처리 유역 중 약 318개(74%)는 긍정적인 DiD NDVI 효과를 보고하여 고생체량 회복 및 식생 안정화를 검증하였다. 토지 피복 변화도 산림 및 관목 식생이 경작지 및 초원을 대체했음을 나타내어 경사면 복원에 효과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생태적 복원 외에도 높은 경제적 수익을 가져왔다. 생태계 서비스 평가 문헌 추정에 따르면, 2017년 GFGP 활동으로 총 1.75조 위안의 이익이 발생했으며, 보조금과 기회비용을 고려한 순이익은 6370억 위안으로 추정되어 연간 약 21,900 위안/헥타르의 순수익으로 볼 수 있다. 이 수익은 경작지 전환 비용과 보조금 지출을 상회하여 생태 투자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이유를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