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Legal-Policy Reform Measures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시에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형사특별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아울러 시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로 적시하고 있어 진정부작위범의 형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범의 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법총칙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미래의 예측불가능한 과실범의 처벌흠결에 대한 해결방안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서 유의미한 형사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형법상 과실범에 의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치사상죄, 시민재해치사상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규정은 마치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법효과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의 의도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위반행위는 고의와 과실에 의하여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를 위반한 행위는 전통적인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수정 내지 확장한 입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입법체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입법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입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해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확립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를 삭제하거나, 영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적용 예외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시하는 방안이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산업재해의 발생과 관계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반하거나”라는 자구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입법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