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Analysis of Forensic Evidence Curricula in Korean and U.S. Law School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한·미 양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과학 관련 교육과정을 4개 영역(과학적 방법론, 일반과학, 개별과학, AI 및 데이터사이언스)으로 분류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 중심의 통계 교육, 타 전공과의 다학제적 세미나, 실습 위주의 전문 분야 교육 및 AI 리걸테크 커리큘럼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의료법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있고 기초 방법론 및 AI 관련 교육이 미비하며, 변호사 시험 준비에 치중된 교육 환경으로 인해 관련 과목이 폐강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학생들의 수강 부담을 완화하고 과학적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과학 관련 과목에 대한 합격/불합격(Pass/Fail)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타 학문과의 공동 강의를 통한실무 중심의 다학제간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기술 가속화 시대에 부응하는미래 지향적 리걸테크 커리큘럼을 확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양국의 규모 차이와 자료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법 시스템에서 법조인의 ‘과학적 소양’이 필수 역량임을 환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언이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