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환경연구원(2022)의 부문별 기후변화 피해 비용 전망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피해함수를 추정하였다. 건강, 농업, 홍수, 에너지 등 10개 부문에 대한 피해함수를 추정한 결과, 부문별로 선형 및 비선형 등 다양한 형태가 도출되었다. 10개 부문을 통합한 총 피해함수는 선형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온이 1°C 상승할 때마다 GDP 대비 0.5~0.9%에 해당하는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한국형 피해함수를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인 Fund 모형에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기 피해 비용은 글로벌 피해함수 적용 시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한국형 피해함수는 탄소 감축 수준 마련,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정, NDC 목표 평가, 기후 적응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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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young Na
Sohyeong Ha
In Chang Hwang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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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t al. (Sat,) 이 이 문제를 연구하였다.
www.synapsesocial.com/papers/69d896a46c1944d70ce0829b — DOI: https://doi.org/10.15301/jepa.2026.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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