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the Domestic Enforceability of the 2035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본 연구는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이 수립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 국내법적 구속력과 사법 심사 가능성을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Ndc는 국가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적 목표’의 성격을 갖지만, 파리협정상의 절차적 의무와 결합하여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선 ‘혼합적 규범’의 형식을 이룬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 결정과 영국의 넷제로 전략 위법 판결, 그리고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을 심층 분석하여, 행정계획으로서의 Ndc가 갖추어야 할 사법 심사의 기준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 법원은 Ndc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직접 설계하지는 않으나, 해당 계획이 ‘구체성, 정량성, 투명성, 시간적 완결성’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2035 Ndc는 미래 세대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법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만약 정부가 실현 가능성만을 이유로 모호한 감축 경로를 제시하거나 정량적 근거를 결여할 경우, 이는 사법적 통제와 구조적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향후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입법자와 행정부가 고려해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