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공동체는 신종감염병이나 이상기후 같은 태생적 혹은 우연적 불평등을 초월하는 외부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공적인 의료서비스는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시점에서 공동체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적인 의료서비스의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롤스의 정의론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대응⋅적용하고, 논리적 전개를 통해 공중보건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롤스(J. Rawls)는 정의론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개인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의 지향점은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고르게 제공하는 것으로 롤스의 공정한 정의의 실현의 목적과 일맥 상통한다. 공중보건 영역에서의 정의의 실현을 통한 공정한 배분은 첫째,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을 상쇄케 하여 심리적, 경제적 안정감을 주고, 둘째, 개인 간 건강의 격차를 줄이고, 개인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며, 셋째, 공동체 전체가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할 여력을 남길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태생적⋅우연적 불평등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롤스의 제 2원칙인 차등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Jung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