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설정 논의를 검토하고, 2026년 협약 및 권고 채택을 둘러싼 배경과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21년 이사회 결정 이후 전문가회의, 규범 공백 분석, 2024년 보고서와 설문서, 2025년 보고서의 협약･권고 제안문, 기준설정위원회의 협약･권고 결의초안, 그리고 이후 제시된 협약･권고 초안에 이르는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어 2024년 보고서의 설문서 구조와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플랫폼 노동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어떻게 도출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밝힌다. 특히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노동의 조직과 촉진을 둘러싼 개념 선택, 노동의 기본 원리와 권리, 산업안전보건과 폭력･괴롭힘, 고용관계 분류, 보수 및 노동시간 개념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협약･권고 제안문, 결의초안 및 협약･권고 초안의 문언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노동’으로 파악할 것인지 ‘서비스 제공’으로 볼 것인지, 플랫폼을 노동을 조직하는 주체로 볼 것인지 단순히 촉진하는 중개자로 볼 것인지라는 규범적 선택이 국제노동기준 형성의 핵심 쟁점임을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한국의 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사회보장법의 대응, 특히 ‘일하는 사람 법’ 논의에 주는 함의를 검토한다. 이 글은 Ilo 플랫폼 노동 협약･권고 논의가 기존의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한 노동법 체계를 재검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June Namgoong (Thu,)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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