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재정 투입이 교육성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그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1·2주기에 참여한 4년제 사립대학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1단계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시설 확보율, 재학생 1인당 교육비를 투입요소로,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학생유지율을 산출요소로 설정하여 투입지향 가변규모수익(VRS) DEA를 수행하였다. 특히 DEA 점수의 통계적 편향을 보정하고 2단계 추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Simar and Wilson(2007)의 이중 부트스트랩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산출지표를 1~2년 후행시킨 시차 모형으로 강건성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재학생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확인되었고, 총사업비 내 교육영역 투자 비중은 시차와 무관하게 비효율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재정 지원의 총량 확대보다 내부 배분 구조의 적정성이 효율성 제고와 더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또한 총사업비 규모와 비효율성 간의 관련성은 동시점 정렬과 시차 모형 간에 차이를 보여, 재정투입과 성과지표의 관계를 해석할 때 성과 반영의 시차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성과관리 환류 체계가 시차를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규모·여건을 고려한 차등 성과관리 및 지원체계와 교육 중심의 전략적 재원 배분 유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소규모 대학에는 성과지표 달성 여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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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min Shin
In-Ha Oh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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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f2b04e4eeef8a2a6b0034 — DOI: https://doi.org/10.5762/kais.2026.27.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