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Policy Agenda Building and Interest Group Participation: The Case of a Citizen Proposal Contest

한국에서는 로비의 제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정책공모전이 정책 아이디어의 공개적 수렴 장치이면서, 동시에 일부 조직화된 행위자의 정책의제가 제안 형태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경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결선 수상작 10건을 대상으로 참여자와 조직연계 여부, 선행 정책문서와 정책공모전 제안의 정합성, 정책공모전 제안과 국정과제 및 후속 정책문서의 정합성을 단계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공모전은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도권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는 개방형 참여 경로로 기능하는 동시에, 일부 사례에서 조직화된 행위자의 정책선호가 제안의 형태로 표출되고 이후 국정과제 및 후속정책과 정합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협회 사례는 선행 정책문서의 존재와 시간적･논리적 연속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확인되어 가장 강한 설명력을 보였다.다만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계획된 정책개입을 직접 입증하는것이 아니라, 공개자료 범위에서 확인되는 제안-정책문서 간 정합성과 부분적 기여 가능성의 관찰에 한정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개방형 정책공모전이 정책의제형성 과정에서 갖는 제도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비교사례와 추가자료를 통해 조직화된 정책참여 행위자의 진입 조건과 작동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