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mons Approach to Ecological Crises of Underuse

본 연구의 목적은 과소 이용이 초래하는 생태 위기에 대한 새로운 커먼즈적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기존의 주류 커먼즈 연구는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과잉 이용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오스트롬의 연구 역시 과잉 이용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자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해 빈집과 휴경 농지 증가와 같이 공동목장, 공동어장, 마을 숲 등의 중요한 자연 자원도 과소 이용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커먼즈가 방치되면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과잉 이용의 관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과잉 이용의 관점에서 벗어나, 과소 이용의 관점에서 커먼즈의 관리방식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소 이용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과소 이용에 대응하는 제주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공동체 경계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둘째, 생태적 활동과 연계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 셋째, 생태적 공공성을 갖는 활동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커먼즈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과소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리방식과 협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